약관 및 정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러닝버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러닝버스(LearningVerse) 학습관리시스템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강의 수강·시험·과제·평가·수료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다음으로 구분합니다.
   • 개인 회원: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학습하는 이용자.
   • 기업 소속 회원(훈련생): 소속 기업·사업주가 신청한 국비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이용하는 이용자.
3. 국비지원 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4. 콘텐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강의 영상·교재·문항·자료 등 일체의 저작물.
5. 콘텐츠의 이용(공급) 개시: 회원이 특정 콘텐츠의 재생·다운로드 등 실질적 이용 행위를 최초로 개시한 시점을 말합니다.
6.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등록하는 과제 제출물, 질의응답(Q&A), 댓글, 파일 등 정보.
7. 본인확인: 본인확인기관(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 등)을 통한 실명·본인 여부 확인.
8. 유료서비스: 회원이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는 공지와 함께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개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조건·운영정책(이하 "개별약관·정책")을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약관·정책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본인확인 필수: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간편인증)이 필수이며, 본인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③ 연령 제한: 회사의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인 자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본인확인 결과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미성년자의 계약)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정보를 이용한 경우
2. 본인확인 결과와 등록정보(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가입된 회원(동일인)이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4.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부정한 용도 또는 이 약관·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거나 승낙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관리)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본인확인 관련 정보 등 일부 항목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휴대전화번호 변경: 본인확인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여야 정상적으로 서비스(수강·시험 등 본인확인 단계 포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휴대전화번호 등 변경 시 본인확인을 거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보유 및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대리 수강·허위 수강 등 본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학습·시험·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부정수강)
3. 시험·과제에서 모사답안(표절)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진도·성적·수료를 취득하는 행위
4. 본인확인을 회피·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하려는 행위
5.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녹화·캡처·배포·전송·게시하는 행위 (제14조)
6.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버·설비에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7.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
2.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제휴한 제3자(본인확인기관·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학습 서비스의 이용)

① 수강 및 본인확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하며, 국비지원 훈련의 경우 입과·수강(진도)·시험·과제·진행평가 등 각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결과가 회원정보(이름·휴대전화번호 등)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습·평가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진도·출결·평가·수료 기준: 수료(이수) 여부는 회사 및 관계기관이 정한 진도율·출석률·평가 점수 등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각 과정의 안내에 따릅니다.

③ 수료증 발급: 회사는 수료 기준을 충족한 회원에게 수료증(수료증명서)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각 수료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 증서번호가 부여됩니다. 발급 대상·기준·재발급 및 정정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원격훈련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회원은 진도율·1일 최대 인정 학습시간 등 회사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원격훈련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기록된 학습로그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관계 법령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의 원격훈련 모니터링(훈련실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응답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학습의 불인정·수료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중도포기 및 미수료: 회원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출결·진도를 마감하고 미수료로 처리하며, 국비지원 훈련의 경우 관계기관에 훈련중단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미수료 시 수료증은 발급되지 아니하며, 환급형 과정의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미수료·중도포기의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관계기관 지침에 따라 향후 국비지원 훈련의 참여·계좌(크레딧) 발급·재훈련 또는 동일과정 재수강이 제한되거나 지원한도가 차감될 수 있고, 재료비·교재비 등 비지원 항목은 자비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국비지원 훈련에 관한 특칙)

① 이 조는 국비지원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회원 및 기업 소속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이 약관의 다른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이 조가 우선합니다.

② 관계기관 제출(법령상 의무): 국비지원 훈련의 운영·수료 인정·환급 처리를 위하여 훈련생의 훈련 이력(출결·진도·성적·수료·본인인증 이력 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 및 HRD-Net 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제출은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회원의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 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처리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부정수강 제재: 대리 수강, 모사답안, 허위 출결 등 부정수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학습·평가를 무효 처리하고 미수료 처리할 수 있으며, 수강 제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56조 등)에 따라 지원·수강의 제한, 지원금·훈련비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의하여 훈련생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구상·청구: 회원의 부정수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지원금·훈련비를 반환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반환액 및 손해액을 귀책 있는 훈련생(사업주 훈련의 경우 소속 사업주를 포함합니다)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 훈련생과 기업 소속 훈련생의 구분: 개인 회원의 수강신청·수강취소·중도포기 통지는 본인이 주체가 됩니다. 기업 소속 훈련생의 수강신청·수강취소·출결관리·중도포기 통지는 소속 기업 또는 사업주 담당자가 주체가 되며, 훈련생 개인은 소속 기업을 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⑥ 훈련 관련 특약 우선: 국비지원 훈련의 운영·환급·제재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고시·관계기관 지침 또는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4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강의 영상·교재·문항·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은 콘텐츠를 회사(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녹화·캡처·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전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등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이용제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과제·Q&A·첨부파일 등)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비공개 처리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저작권·명예·개인정보 등)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회원은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학습 운영·평가·첨삭·수료 판정 및 관계기관 제출 등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유료서비스의 이용·결제·청약철회·환불)

① 적용: 이 조는 회원이 자비로 결제하는 유료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유료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이 조가 적용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으로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결제합니다.

③ 청약철회: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료서비스 결제일 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그보다 콘텐츠의 이용 개시가 늦은 경우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철회의 제한: 강의 등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시 등으로 구성되어 가분적(可分的)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미리보기·체험 등) 수단을 제공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⑤ 환불 및 대금 환급: 청약철회 등의 경우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콘텐츠의 이용경과·진도율 등에 따른 부분환불 산정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며, 회사는 유료서비스 개시 시 세부 환불 기준을 정하여 서비스 내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국비지원 훈련의 환급·정산은 관계 법령·관계기관 지침에 따릅니다(제13조).

⑥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료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결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및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경고·일시정지·영구이용정지 등 단계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강·명의도용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일시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사후 통지). 회원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제한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8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② 다만 진행 중인 수강 과정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 훈련생이 진행 중인 훈련이 있는 경우, 훈련생 개인의 임의 탈퇴·이탈은 소속 기업의 출결관리 및 지원금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탈퇴 전 소속 기업 또는 사업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진행 중 훈련의 처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파기·분리보관·비식별 처리 등)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며, 관계 법령·국비지원 훈련 규정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이력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분리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내 알림·쪽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개별 통지를 합니다.

③ 회원이 연락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변경사항을 갱신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 제3자(본인확인기관·통신사·클라우드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2. 회원이 본인확인 정보·회원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3.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소비자인 회원과의 분쟁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을 적용합니다.

③ 소비자인 회원은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민사소송법 등)에 따릅니다.

제23조 (분리가능성)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자 2026. 06. 01.］부터 시행합니다.